"사회적 공헌 크다면 음주 면허취소 구제 사유"

사회에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도 구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백여미터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건전한 사회,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