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도체제 혼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보법 폐지 등 4대 법안 관철실패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이부영 의장도 상임중앙위원들과 사퇴를 검토하고 있어 여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작성 2005.01.03 07:35 조회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보법 폐지 등 4대 법안 관철실패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이부영 의장도 상임중앙위원들과 사퇴를 검토하고 있어 여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 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대여 협상과정의 실책을 문제 삼아 김덕룡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천 전 원내대표는 1일 새벽 임시국회 폐회직후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 드리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 달 중 경선을 통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직을 대행한다.

정부, 5000만달러 지원 검토

정부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와 관련해 5000만 달러(약 520억 원) 이상의 복구지원금을 내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2일까지 밝힌 복구지원금 총액(500만 달러·약 52억 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ASEAN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외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과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초청됐다.

막 오른 집단소송시대

1일부터 국내 대기업도 집단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분식회계에 한해 2년 동안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 법사위원회의 제동으로 일단 원안대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82개 상장.등록기업은 분식회계의 적발로 주가가 떨어져 주주가 피해를 보면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됐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50명 이상)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기면 전체 피해자가 자동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기업으로선 소송을 당하기만 해도 주가가 폭락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재계는 현행 회계기준에 모호한 구석이 많은 데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처리 실수나 오류까지 분식회계로 분류해 집단소송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 관련자 진실 고백땐 사면 추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규명위)가 인권침해, 고문, 조작 등 과거 의혹사건 관련자들이 진실고백을 하고 반성할 경우 사면조치를 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과거사 조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등에서 수사기법으로 활용하는‘플리 바겐’(유죄 조건부 형량조정제도) 방식의 일종이다.

과거사규명위 오충일 위원장은 2일 “과거사건 관련자들이 객관적 진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백과 회개를 전제로 사면해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15명의 조사위원 대부분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자 6만여 명 세금 는다

종합부동산세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부자들은 올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 부자에게 국세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 (1∼3%),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초과시 (1∼4%),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로 40억원 초과시(0.6∼1.6%) 등이다.

대상자는 주택은 3만∼3만5000명,나대지 3만명,사업용 토지 8000명 등 중복되는 경우를 빼면 6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동시에 통과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거래세율이 내려간다.

등록세율이 종전 3%에서 2%로 1%포인트 내려가고 기존 주택은 3%에서 1.5%로 더 낮춰진다.

고건 전 총리, 정치권에 이례적 쓴소리

지난해 5월 퇴임 후 대외활동을 일절 자제해 오던 고건(얼굴) 전 총리가 연초부터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1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선진화의 미래를 기약하며'라는 글을 통해서다.

고 전 총리는 "지난 갑신년은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면서 "정치권은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노력보다 '힘 겨루기' '제 몫 챙기기'에만 골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 쪽에서 미래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끌면 선진화된 미래를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소 직설적인 화법을 피해온 그의 이런 정치권 공격은 "최근 차기 대권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면 실시

1일부터 휴대전화 가입자가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업체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전면으로 실시되면서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통신업체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LG텔레콤 가입자는 정보통신부 결정 때문에 SK텔레콤과 KTF 등 다른 서비스업체로 이동할 수 없는 등 부분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됐다.

SK텔레콤은 2일 연인들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프리미엄 커플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 요금제는 기본료 월 2만2000원에 10초당 통화료가 20원으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커플 1인당 500분씩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또 커플 간 문자메시지도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

LG텔레콤은 메시지콜, 스토킹전화 차단 등의 신규 부가서비스를 내놓았다. 메시지콜은 발신자가 ‘#’와 착신자 번호를 눌러 메시지를 녹음하면 착신자에게 메시지를 재생해 주는 서비스다.

동아일보 여의도에 250m 국제금융센터 추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63빌딩보다 높은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여의도 옛 중소기업전시장 터에 AIG그룹이 지을 예정인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건축법상 법적 한도인 42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한 자문 결과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선진국의 국제금융센터들이 대부분 200m 이상이며, 고층일수록 외국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AIG와 시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800%를 지키는 선에서 420m까지 지어도 좋다고 최근 답변을 보냈다.

조선일보 고급 IT제품들 가격 '뚝'

LCD 모니터, 디지털SLR 카메라 등 고가의 영상분야 IT(정보기술) 제품 가격이 최근 크게 떨어져 고급 IT 제품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전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 박주돈 이사는 2일 “일부 디지털SLR 카메라 가격이 요사이 9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고급 TV는 가격 하락과 판매 증가 추세가 더욱 선명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프로젝션·PDP·LCD TV 등 고가제품의 매출액이 가격 하락에 힘입어 저가인 브라운관 TV의 매출액을 앞질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올해도 환율 하락 이어질 듯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떨어져 온 원-달러 환율이 올해 중에는 최저 10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올 평균 환율도 지난해 평균보다 약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초부터 환율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2일 내놓은 올해 환율 전망 자료에서 미국의 약달러정책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환율을 연평균 1020원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1145원보다 125원(1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연평균 엔-달러 환율도 지난해보다 10엔, 9.3% 하락한 98엔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겨레 DJ “정치인은 상인적 현실감각 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을유년 새해 첫날인 1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대통령재임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오늘 세배를 온 정치인들에게 몇가지 얘기를 해줬다”면서 정치인의 덕목 3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백성을 하늘같이 생각해야 한다”면서 “동양사회에선 ‘인즉천, 인내천’ 등 백성을 하늘로 보는 사상이 참으로 많으며 심지어 맹자는‘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으면 백성이 임금을 몰아낼 권리가 있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고 국민우선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개혁이라는 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해 현실을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는 여권내 ‘개혁 강경파’들의 오류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국일보 장바구니물가 연초부터 '들썩'

라면ㆍ햄ㆍ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이 연초부터 줄줄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이 지난해 말 라면 값을 평균 8% 인상한 데 이어 한국야쿠르트는 오는 15일 주력제품인 ‘왕뚜껑’과 ‘비빔면’의 가격을 각각 7%가량 올리고 나머지 제품들도 2월 중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삼양라면ㆍ오뚜기 등도 라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CJ는 ‘스팸’ 등 20개 햄 제품 가격을 평균 15% 인상할 계획이며 진주햄은 5일부터 10%가량 제품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목우촌은 17일 품목별로 가격을 10∼15% 인상할 계획이며 롯데햄우유ㆍ대상도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할인점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태국 한국인 피해 사망10·실종10명

태국 피피섬에서 실종된 김모씨(45·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일 현재 한국인 희생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인 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10명, 소재미확인 336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가수 고 고복수씨의 아들로 알려진 병준씨(41)와 그의 예비신부 이모씨(31·여) 등 카오락 지역 5명, 피피섬 3명, 인도네시아 아체지역 거주자 은모씨(61) 부부 등이다.

국민일보 나루히토 日 황태자 부처，올 가을 방한 검토

나루히토 일본 황태자 부처가 올 가을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우호증진을 위해 황태자 부처의 방한을 검토중이며 한국 정부와도 비공식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천황과 황태자의 방한이 양국 관계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아래 ‘한·일 우정의 해’인 올해 계획중인 다양한 행사 중 하나로 황태자의 방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황태자 부처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를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덧말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자녀와 부인을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뒷바라지를 했으나 부인이 현지에서 딴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된 남편 A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눠가지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네요.

은행 지점장 퇴직 직후인 1994년 부인과 자녀를 유럽권의 한 국가로 유학 보내 ‘기러기 아빠’가 된 50대의 중반 A 씨는 사업에 실패하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한 뒤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택시운전,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4년여에 걸쳐 2억4000여만 원을 마련해 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부인도 외국에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갔지만 아들의 지도교수와 눈이 맞아 동거를 하게 됐는데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며 부인이 제기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아내는 남은 재산 중 절반가량인 4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