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연장....과연 효과 있나(?)

여하튼 이번 특소세 인하 연장 조치로 자동차를 비롯한 보석류, 모피류 등 일부 품목은 6개월 더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아 가격 할인 효과가 지속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특소세 인하 때부터 지적된 문제들이지만 모피와 보석, 귀금속 등 특소세 인하 대상 품목 대부분은 사치성 소비재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치성 소비재들을 사들일 수 있는 여유있는 계층의 소비가 살아야 저소득층도 그 파급효과로 인해 소득이 늘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라면 정말 한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이번 특소세 인하 연장 품목 가운데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 대부분은 고가의 수입품들입니다. 여유있는 계층이 돈을 써도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다른 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실제로 특소세가 인하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어디서도 소비회복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하반기들어 늘어나고 있지만 이걸 특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로 해석한다면 아전인수에 다름 아닙니다. 하반기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판매는 쥐꼬리만한 특소세 인하 효과가 아니라 내년 자동차 인상을 앞두고 판촉을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대대적인 할인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판매분을 미리 빼먹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것 조차도 진정한 소비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정책이 시행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소비확충으로 인한 돈의 흐름이 사회의 말초신경까지 다다를 수 있는 배수로가 잘 갖춰져야 가능한 얘깁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모습은 이런 면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십조원의 부동자금을 주무르는 이른 바 금융부자들이 한 쪽에서 생겨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가계부채에 짓눌려 갈수록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공존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 경제력의 양극화는 전혀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소세 인하로 자동차 등 관련품목이 소비회복의 불을 당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심리가 위축되서가 아니라 정말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있는 차 팔고, 적금 헐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형편입니다.

올해도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내걸고 추진했지만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고용부진과 소비부진, 투자감소 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소세 인하같은 미봉책으로 과연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달러화는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어제 마감가 수준에서 마감했고 일본 엔화에는 달러당 103.1엔선에 거래되며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건 미국이 사상 최대의 경상적자를 의식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데다 유럽중앙은행도 현 수준에서는 시장에 개입할 뜻이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는 내년에는 1유로당 1.5달러선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면 엔화도 달러화에 강세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 조사에 따르면 외환전문가들은 내년 엔화가 달러당 100.37엔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의 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했지만 배럴당 41달러선에서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45센트 오른 41.77달러에 마감됐는데 오늘 반등은내일 발표될 미국의 난방유 재고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다는 이유로 6.5%나 급락한 것이 너무 지나쳤다는 인식에 따른 자율 반등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증시는 반락 하루만에 상승세를 타면서 3년반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밖으로 상승했고, 동시에 미국의 주간 소매판매 역시 호조를 보여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달러화가 약세의 와중에 오늘 장중에 반등한 것도 소비심리 지표가 호전됐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투자의견이 상향 조정된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 닷컴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월마트와 타겟 같은 소매점과 가전 매장인 베스트 바이,주택관리용품업체인 홈디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연말 마감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매수주체가 없는 가운데 의미없는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과 관련되 종목들이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 종목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부터 증권 집단 소송제가 시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LG 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눈길을 끕니다. 집단 소송제 시행에 따른 부담으로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집단 소송제 실시 이후 자진 상장 폐지 기업들이 늘어났던 예를 상기시켰습니다.

기업들의 자진 상장폐지는 증시 상장에 따른 자금조달과 기업 공개 효과가 상장에 따른 비용과 책임 부담보다 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집단 소소제 시행으로 시장 투명성과 소액 주주 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도록 하는 묘수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답은 역시 증시 활성화와 주가 상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한가닥 위안을 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