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나선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계형 신용불량자구제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구호 후처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향신문과의 송년인터뷰에서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내년부터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문제해결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자료조사를 통해 구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식과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채를 나눠서 갚거나 금융기관이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올겨울 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생계보호가 절박한 가구에 대해서는 먼저 구호조치를 취하고, 행정절차는 나중에 밟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선 보호 후 처리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의 동별로 1명씩 총 천2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복지의 손길이 못미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25만명에 달하는 겨울방학 급식 학생에게 급식을 전달하고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의 경우 강제퇴거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