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검은 비리' 토착화

<앵커>

억대의 뇌물을 받은 시장, 재해 복구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군수. 최근 지자체의 비리가 속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고장 살림을 좀먹으며 번져가는 지역비리의 실상을 파헤쳐 보는 순서.

오늘(17일)은 토착화한 검은 비리의 사슬을 양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해 복구 사업을 벌이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경남의 4개 군청.

지방 의원이 관련된 업체들도 특혜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령군의 경우 군 의원이 이사로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 5건, 31억원 어치를 수주했고 도 의원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6건, 16억원 어치 공사를 받아냈습니다.

두 업체는 이미 다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더 수주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수의계약은 공무원이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체장인 군수가 직접 지시하는 등 깊이 관여하지 않고는 이렇게 대담하게 탈법이 자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에서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확보됐습니다.

[박재신/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 군수가 특정 업체에 특정 공사를 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부터 이태 동안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장, 군수는 모두 28명.

전체 단체장의 11%입니다.

자치단체가 검은 비리단체로 변모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