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파행 "민생이 멍든다"

<앵커>

여야의 기 싸움 속에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적 시한을 넘긴지 벌써 13일째입니다. 대형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힘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으며 결식 아동들의 밥값마저 발이 묶였습니다.

집중취재,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원과 경북 상주를 잇는 총연장 80km의 고속도로 건설현장입니다.

1조2천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초 공사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민/한국도로공사 공사과장 : 현재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현장 운영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은 결국 하도급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임형민/하도급업체 현장소장 : 현장 대기중인 인력과 장비의 간접비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도로공사를 서둘러야 할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단 토지수용에 들어갔지만 예산 결정이 늦어지면서 보상은 커녕 내년도 기본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형준/박촌 이주대책위원장 : 보상신청을 하래서 했는데 언제, 얼마를 지급할 건지 몰라서 이사계획도 못 세우고 막막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홍상/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 재정사업이 연초에 부진하다가 연말에 몰리는 것도 국회에서 예산확정을 늦게 해주기 때문인 측면이 큽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은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김옥선/저소득층 자녀 급식소 : 엄마나 아빠가 없는 결식 아동들이에요. 진짜 형편이 딱해요.]

하지만 내년 초부터 당장 이런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로 써야 할 146억원은 국회에 발이 묶였습니다.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