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안정책은 역효과 우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 부동산 세미나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주택산업의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 부동산 세미나에는 미국과 프랑스 등 5개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주택가격은 반드시 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주택 도시부 차관보를 지냈던 펜실베이니아대 왁터 교수는 특정지역의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책은 장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왁터/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 교수 : 주택수요 억제정책은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이자율이 오르면 서민 가계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 만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르노/전 세계은행 주택금융 고문 : 단기변동금리인 주택금융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 집값 상승은 다른 나라 도시들도 겪고 있는 문제라면서 주택정책은 장기적으로 파급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