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신보건기관 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입·퇴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7.9%에 그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면서 "인권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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