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한미 협의" 주장 논란

<8뉴스>

<앵커>

주한미군을 중국과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광역기동군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30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즉 FOTA에 대비한 우리측 회의록에서 발췌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 한미간의 협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미군을 기존의 한반도 붙박이군에서, 3단계 시나리오를 가진 광역기동군으로 바꾸고, 특히 고강도 단계에는 잠재적 지역 패권국가 즉 중국을 겨냥한 개입과 북한체제 급변에 따른 분쟁 대비책 등이 담겨있다는 주장입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이 내용들은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노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도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협상을 미루고는 있지만, 한국군 참여의 문제점과 대비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 너무 앞서나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얘기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감과 궁금증을 더해간다고 본다.]

국방부는 또 노 의원이 보고 발췌했다는 우리측 회의록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예상 가능한 문제를 정리한 실무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 한미간 협의나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