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비정규직·공무원노조법 소위회부 불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를 유보해 달라는 양대 노총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제종길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상 절차를 이유로 "비정규직보호 입법과 공무원노조법의 소위회부 유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두 법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노동계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어차피 회기 내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굳이 소위로 넘겨 현장 노동자를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며 법안 심사 중단과 노동계 의견수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 등은 "국회법상 일단 두 법안을 소위에 넘긴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법안심사 소위 회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