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편법사용' 관행 되풀이

<8뉴스>

<앵커>

긴급한 상황에서 재빨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정부의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3년 동안 북파공작원들의 위로보상금 9백억원을 예비비에서 편법 지출해왔습니다.

또,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의 예비비 3백77억원중 93억원은 다른 부대의 경비로 유용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전화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에 예비비 1백34억원을 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이후 5백억원대의 기초생활급여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메우고 있습니다.

과거 관례라는 이유로 정상적 예산이 아닌 예비비라는 편법을 쓰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지출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돈 쓰기가 편합니다.

또 다음해 국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뿐 사전심의가 없어 부담도 한결 적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구미 선진국들에선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예산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창수/함께하는 시민행동 :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예비비 제도 폐지를 검토해볼 수 있다.]

원칙없는 예비비 관행이 17대 첫 정기국회의 예산심의에서는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