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수입 외제차처럼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세금을 많이 물게 해야한다며, 자동차세 부과 개정 입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수입 외제차처럼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세금을 많이 물게 해야한다며, 자동차세 부과 개정 입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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