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중징계 한파…지자체 극심한 몸살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파면,해임,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인 지방공무원은 2천 482명이고, 이 가운데 천여명은 이미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단순 가담자를 포함해,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징계와 사법처리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법정다툼도 예상되며, 지자체 간의 징계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