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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하도록 허용하고, 비공개 재판을 확대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와 재판 상황은 물론 피고인의 형 집행 상황과 출소 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 범죄피해자 기본법안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 법정진술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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