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스크린쿼터 축소'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건의문에서 답보 상태에 놓인 한미 투자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활성화시켜 최대 교역시장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화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영화산업만 개방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국 영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량규제의 축소와 철폐를 주장하면서 한국에 스크린쿼터의 대폭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