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운용 군인에게만 맡기는 것 위험"

윤광웅 국방 장관은 "국방부 본부는 군부대가 아니라 정부 부처"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력 운용을 군인들에게 맡겨 놓은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11일 언론사 국방데스크 초청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방부 본부 문민통제 강화방안의 초안이 마련돼 이달 안에 정부에 보고한 뒤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문민통제 강화가 되면 국방부 현역비율은 국장급 등 상위직은 25%, 중·소령 등 중·하위직은 25∼30% 정도 되고 현역 150명은 연합사와 합참으로 복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장급은 2∼3년내, 대령급은 3년 정도, 중·소령은 4∼5년 등 앞으로 5년 정도면 국방부 문민통제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