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너스 소득공제 도입 검토

열심히 일을 하고도 일정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주제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여부를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보전제도는 일종의 마이너스 소득공제로서 지난 1975년 미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돕니다.

이 제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최저생계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노동에 참여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동기를 유발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