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공무원 파업권 요구 불허"

이렇게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건 서로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더이상 철밥통이 아니라는 공무원노조측의 인식과 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가 대항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가 충돌하는 것인데, 이해찬 총리도 어제(9일)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반 직장의 파업에는 사용주가 직장 폐쇄로 대응할 수 있다지만, 공무원 파업의 경우는 직장 폐쇄를 할 수는 없다면서 파업권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순균/국정홍보처장 : 파업권 보장은 안된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공무원의 파업 찬반투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자 노동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 투표행위 자체를 정부가 이렇게 막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단병호 의원은 특히, "공무원 노동 3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의원이었던 지난 88년에 제안했던 것"이라며, 민노당은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조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 투쟁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며 파업 찬반투표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