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국보법 폐지여부 국민투표 붙여야"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국보법 폐지 여부는 국민투표로 가릴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구소는 5일 발간한 '국보법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국보법 폐지는 북한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보법 폐지는 헌법에 대한 절차적 위반이라는 취지의 쟁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보법 폐지 반대, 전면 개정'의 입장 아래 여당에 대해 국보법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지만, 구체적인 법처리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