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개선 첫날…민원인 불편은 '여전'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회생제도, 대법원이 어제(1일)부터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했지만 민원인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대상자가 너무 엄격해 '빛좋은 개살구'로 불려온 개인회생제.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어제부터 작성해야 할 신청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혜택받는 대상자의 폭도 넓히고 빚 변제기간도 줄였습니다.

[이상칠/서울중앙지법 파산과장 : 채권자 목록 등이 간소화 됐고, 일단 접수는 쉽게 하고 회생위원과 상세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 개선 첫 날이었던 어제.

민원인들에게 서류작성과 신청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김모씨/신청인 :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찾아서 다 해야 하니까 복잡해요.]

[이모씨/신청인 : 간소화된 건지는 모르겠고요, 말도 어렵고요, 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전과 비교해 뭐가 바뀌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청인 중심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좀더 세심한 곳까지 들여다 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