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재임용 탈락 교수 재심기회 부여' 추진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기간제 대학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제.계약제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교원은 즉시 복직시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재임용 탈락자에 대해 재심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같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