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대선자금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참여연대가 지난 대선자금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23명의 양형사유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음.

핵심은 '법원은 선처 제조기?'

재판부가 선처 사유를 남발하거나, 부당하게 선처하는 바람에 대선자금 수사 결과가 용두사미로 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대표적인 선처 천태만상을 보면,

1. 직책 때문에 한 것이니 선처

"선거대책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김영일 1심)

2. 조직을 위해 벌인 일이니 선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점...."(최돈웅)

3. 국가에 기여했으니 선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국가에 헌신해왔던 점을 감안해..."(박상규 1심)

4. 친구가 주는 돈 거절하기 힘들었을테니 선처

"정치자금을 준 신동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점....(신경식)"

5. 정치적 신념에서 돈 받았으니 선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속에서 돈을 받은 점을 감안해..."(서정우)

6. 노약자니 선처

"56세로서, 당뇨 증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송영진 1심)

7. 받은 돈이 적으니 선처.

"다른 정치인에 비해 많은 금액이 아닌 점을 감안해..."(박병윤 1심)

8. 몰수추징할 것도 있으니 선처.

"정치자금을 전액 추징하게 되는 점을 참작해..."(박상규)

9. 구속되느라 힘들었을테니 선처.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했고..."(서청원)

10. 가져다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니 선처.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강요나 회유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이광재)

11. 다른 사람도 선처했으니 선처... 등

 "다른 불법자금 수수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청원)

선처의 유형을 보면,

1. 용두사미형 선처...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어느새 선처사유 열거.

2. 황당무계형 선처..

 선처사유가 설득력이 없는 선처

3. 인생역전형 선처..

1심에서는 엄벌 강조하고선 2심에서는 선처 사유가 강조돼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