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임산부와 유아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부무 자료를 인용해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임산부는 33명으로 난방도 안 되는 방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돼 있다"며 "비인도주의적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교정시설 내 양육중인 유아 7명도 난방인 안 되는 방에 함께 머물고 있다"며 "어머니와 함께 독방에 수용하는 등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재소자 가운데 임산부와 노약자를 환자에 준해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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