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에 민간자본 대거유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만큼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어제(29일) 열린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설명회'에서 민간의 여윳돈을 국책사업에 끌어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SOC 투자수요가 199조원에 이르지만 정부 재정만으론 40조원 가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은 물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 사업 8, 9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부동산 투자회사를 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자유치로 발생하는 국고 절약분은 다른 도로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는 공사는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등 세 군데 지역에서 1조 8천억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도 민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세제지원과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률 보장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