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합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28 15:50 조회 조회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을 경우 출국을 금지시킨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국외 도피를 막기위한 것인 만큼 출국금지라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부하에 "나 미칠 것 같다"…"조작" 발뺌한 50대 결국 "지옥에서 썩어라" 마당에 오물 투척…엉뚱한 신상 털기 제주 길거리서 무참히 살해…피해자 'SOS' 신고 있었다 "빨리 와" 군대서 공포의 게임…턱끈으로 목까지 졸랐다 숨진 배우 생일날 날벼락…"유골함 사라졌다" 팬들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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