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폐지 등 '4대 입법' 정면충돌

열린우리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내달 초부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4대법안에 대한 심의 및 대야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처리를 시도할 경우 강력저지할 방침이어서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란 심정으로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와 형법보완,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의 정기국회 입법완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 대표는 27일 대표연설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보법 폐지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역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중단해야 하며,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국보법이 폐지된면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다"면서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반면 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법리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