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법적효력 부정 안해"

<앵커>

헌재의 위헌결정을 수용했느냐를 놓고 빚어진 논란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25일) 분명한선을 그었습니다. 결정의 법적인 효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결정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이해찬/총리 :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모적인 위헌 결정 수용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회의 대 국민공약인 만큼 그 취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우회적 추진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찬/총리 :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대책과 관련해서 건설경기 활성화 등 이른바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을 통해서 내년에도 5%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