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출자총액제한' 연내 폐지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5단체는 오늘(20일) 오전 상근 부회장단 조찬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욕을 북돋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5단체는 이를 위해 연내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3대 핵심 조항에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에 걸림돌이 돼 앞으로 우리 국민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는 기업들을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하고, 계좌추적권 부활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제5단체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대기업 규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