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국보법 개폐' 최대 쟁점

국회 국정감사, 오늘(19일)도 15개 상임위 일정이 잡혀 있는 가운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금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일요일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하기로 당론을 정한 데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기관인 민주이념연구소의 존치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이념연구소는 최근 1년 넘게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규제를 유지하는 문제와 계좌추적권을 다시 도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는 대기업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