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강남·非강남 열띤 공방

전교조는 일부 대학의 ‘본고사’ 형식의 논술·면접 사례도 추가로 발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온·오프라인에서 고교간 학력차별 인정 및 본고사 부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10일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면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이 끝나는 대로 원고인단 모집 공고를 내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현재 2학기 수시전형이 진행중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학시 수시모집에서 1학기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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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현지시간으로 오후 6시께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 중인자이툰부대를 방문했다.

검은색 양복과 파란 셔츠, 푸른색 계열의 줄무늬 넥타이 차림의 럼즈펠드 장관은 12여단 식당에 들어서며 오른쪽 손을 치켜들고 장병들에게 반가움을 나타낸 뒤 환한 미소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식당 안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장병들은 모두 일어나 30초 이상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럼즈펠드 장관을 맞이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제가 이곳에서 놀란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한국에서 지원해서 왔다는 사실"이라며 "미국과 한국군은 아주 가까운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은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로 50년 전부터 가져왔던 혈맹관계"라고 강조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연설이 끝난 후 식탁 테이블에 잠깐 앉았다가 황 사단장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장병들과 악수를 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장병들이 앉은 식탁 통로로 향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풀린 신발끈을 고쳐맨 뒤 식당 테이블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만나서 반갑다"를 연발하며 100명에 가까운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 병사가 갖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보더니 찍을 줄 아느냐며 즉석에서 사진을 찍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장병들을 한 순간에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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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0일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집회 주민참여 독려 문건을 구에 보낸 사실을 시인하자 국정감사 때 이를 부인했던 이명박 서울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시장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문건이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실무진에서 작성한 것으로 관제데모와는 무관하다고 반발,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해명서에서 “시의회 명영호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아 시 행정과에서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안내와 관련된 업무연락 문건을 각 구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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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선거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유기준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체류자와 유학생은 물론 외국영주권자까지 포함한 재외국민 277만여명(2003년 1월 기준)에게 국내선거 투표권을 부여토록 ‘국외부재자투표’ 조항을 신설했다.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명부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선거일에 원양해역을 항해중인 선원도 팩스로 투표용지를 전송하는 해상부재자투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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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는 늘 낙하산 논란이 따르는데 그 핵에 해당하는 것이 감사 자리다.

임기 2~3년이 보장된 공기업 감사는 역대 정권에서도 정치권 출신의 보상용 자리로 인식돼 왔는데, 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님이 밝혀졌다.

정부 투자·산하기관이 많이 몰려 있는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산하기관 상근감사 현황’에 따르면2002~2004년 사이에 청와대와 여권출신 인사 등 정치권 출신 인사 32명이 정부 투자·산하기관에 상근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가 제출한 감사 명단 93명 중 약 30%가 정치권 출신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03년 2월 이후 임용된 정치권 인사만도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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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2003년도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16위로 전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6위였다.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가 1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유인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종합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2001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에 이어 경북과 충남이 평점 87.15점과 85.46점을 얻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지역경제와 여성부문에서 1위를 했고, 충남은 주민복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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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천 득 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2001년 8월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심화시키고 경제·통상 협력,베트남에 대한 유·무상 지원 확대,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의 하노이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요청,베트남측으로부터 투자승인 절차를 얻어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우리 업체들이 내년 초 사업에 착수,207㏊를 개발해 4900가구의 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건설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 홍 푹 베트남 투자계획장관과 별도회담을 갖고 베트남에 150억∼210억원의 예산으로 30만평 규모(최종 약 100만평)의 한국 중소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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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내국인들의 ‘해외 매춘관광’이 되살아나고 일본ㆍ중국 등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은 줄어드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관광업계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 기회에 국내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남성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유흥가 관광이 노골화하고 있다.

해외여행 관련 업체들은 동남아 단체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 개발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제주, 부산 등 일본ㆍ중국인 단체 관광이 많은 지역의 유흥업소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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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이달 초 시내 모처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전총재의 한 측근은 10일 “중구 남대문로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다. 손님도 만나고 책도 보는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실 마련은 최근 정계 은퇴 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선 대외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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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겨울철 1시간 단축근무’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축근무 폐지를 결정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1시간 더 일한다는 명분으로 점심시간의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시간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지난 6월 동절기(11∼2월)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지난 7월1일 도입된 주5일 근무제의 경과규정에 따라 토요 격주휴무가 실시되면서 너무 많이 쉰다는 비판을 의식해 겨울철 단축근무제를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직장협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따르게 되면 주 40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점심 1시간 동안에는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합법적으로 쉬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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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의 우라늄 분리 및 플루토늄 추출 등 핵물질 실험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정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한국의 실험은 적절치 못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에게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를 보내 직접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서 일본측이 보인 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해 외교부에 ‘일본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일본을 전격 방문해 호소다 장관을 직접 면담한 것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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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쯔강에 건설 중인 싼샤댐과 중국 동부지역의 급속한 공업단지 건설 등으로 물이 줄어들고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서해가 ‘죽은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2009년 싼샤댐이 완공되면 양쯔강으로부터 담수 유입이 줄어 들어 서해의 염분 농도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초래되고 보하이, 허베이, 산둥성, 창장, 푸젠성 공업지역 등 중국 동부지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서해가 생태 변화에 따른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싼샤댐이 완공되면 우리나라의 소양댐보다 13배나 큰 저수용량을 가진 인공호가 생기고 그에 따라 서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10% 정도 줄어들면서 서해지역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 생태계 환경 재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3년 싼샤댐의 저수가 시작되면서 벌써 제주도 서남쪽 해안의 저염류층이 종전 40m에서 20m로 줄어드는 등 민물 유입량이 줄어들었다는 정부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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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7월 초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나진항과 연결하는 사업에 공식 합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TSR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에서도 북한이 주도권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한은 경의선과 TSR을 연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동해선과 TSR의 연결을 고집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7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철도회의를 열어 나진항과 TSR을 연결하는 사업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의정서를 교환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러시아 측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나진~TSR 노선이 본격 가동되면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거쳐 보스토치니항으로 향하던 외국 물동량이 나진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 국내 항만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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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고려대 교수(전 노동부 장관)는 14∼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통일관에서 열릴 한국정치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석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박정희는 분명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른 과오있는 국가경영자였는데도 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가"라고 묻고 "우선 그의 출신지인 영남사람들은 박정희 시대에 누렸던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살리고 싶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육영수 여사의 학같은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빼어닮은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 시대로 빠져드는 환상에 젖는다고 한다"라며 "박정희의 리더십도 배타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포용력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으나 억압의 채찍에 의존했다"면서 "이는 산업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역행하는 무리수였고 박정희가 범한 결정적인 오류"라고 평가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