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들어 사용자 구속 크게 늘어"

올들어 노사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형 노사분규가 드물었던 지난 상반기 동안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47명 가운데 사용자가 절반인 23명을 차지해 재작년의 6명과 지난해 14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사용자 구속이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주는 임금을 가로챈 사용자 11명이 상반기에 구속된 데다 지난해 6월부터 산재사고 단속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