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상한제로 GDP 3조원 손실 추정

재경부 모국장은 접대비 1회 상한선 50만원에 따른 GDP 손실 규모를 비공식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모국장은 전국의 술집을 추정 계산한 뒤 술집의 매출 손실, 접대부의 지출 감소, 주변 숙박업소의 매출 감소, 택시업계의 야간 수입 감소, 구두닦이의 수입감소, 심야 식당의 매출 감소 등을 GDP 계산 방식으로 산정해 본 결과, 대략 3조원 가량의 GDP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하지만 최근의 성매매 방지법에 따른 GDP 손실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는데, 그 이유는 성매매에 따른 소득은 어차피 그전에도 GDP에 잡히지 않는 음성적 소득이었기 때문.

모국장은 이런 산정 결과를 두고, 담당과에서 토론도 벌여 봤지만, 공식화할 만한 사항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