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부 장관 귀국 일문일답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하는 문제 관련해 미국정부나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협의 해나가고 또한 이 문제가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라든지 남북협력 문제, 6자 회담 이런데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북한은 대화 거부할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방응 보였다. 일단 우방국 의회에서 통과했기때문에 정부로서는 인권 법안이 긍정적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

(집단 탈북도 예상되는데, 정부의 대비책은?)

집단 탈북과 직접적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국에 오기 희망하는 난민이 있는 경우 기본 입장에 따라 수용하는 입장이고. 인권법과 집단 탈북 직접적 영향 없다고 생각.

(마감이 시한이 오늘인데, 6자 회담 틀 깨지나?)

6자 회담틀은 계속 유지 된다고 보고 북한도 6자 회담에 언젠가는 참석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 북한이 몇가지 이유 들어 분위기 조성 안됐다고 참석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나머지 나라와 긴밀히 유지 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서,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이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핵물질 무기화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 문제도 북한이 과거 얘기 했던 내용. 새로운 내용 아니다. 자카르타에서 북한 외교부장 만났을때도 비슷한 얘기 했다.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특히 6자회담 과정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10월 위기론에 대한 입장?)

아직 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10월 위기설은 추측 아닌가 생각하고 북한도 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 할 생각 있다고 누차 얘기했고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UN총회에서 느낀 점?)

UN총회 본회의에서 기조 연설도 했고 KOREA SOCIETY 연례 만찬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해선 국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지 하고 있고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전폭적 지지 확인 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고 당장은 6자 회담 개최가 안되더라도 시간이 가면 북한도 6자 회담의 장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틀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배경이라도?)

최근에 중국이나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북한 방문했었고 미국과도 공식적인 접촉이 있있고 한 것을 보면 북한이 6자회담 분위기가 조성이 안됐다는 반응 보이면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언젠가는 6자 회담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