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성난 民心 ″경제부터 살려라″

17대 개원 이후 처음 맞은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성난 민심’을 확인하고 당혹감과 낭패감에 휩싸

작성 2004.09.30 08:09 조회수

17대 개원 이후 처음 맞은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성난 민심’을 확인하고 당혹감과 낭패감에 휩싸여야 했다.

한 마디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인데 정치인들은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인 국가보안법 개폐와 행정수도 이전문제,과거사 진상규명 등은 정작 국민들의 관심 밖이라고 전했다.

추석 민심의 최대 화두는 경제문제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정치권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때에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감을 드러냈다.

탈북자 44명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해 탈북자라고 신분을 밝힌 44명이 29일 중국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을 시도, 1명은 공안에 체포되고 43명은 진입에 성공해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45분쯤(현지시각) 베이징 소재 캐나다 대사관 담장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갔다.

탈북자 43명이 한꺼번에 외국 공관 시설에 진입한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1일 베이징 일본국제학교에 진입한 29명보다 14명이 많은 숫자다.

탈북자 미국 망명도 허용

미국 상원은 28일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7월 21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 외교위에 회부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미 의회법에 따라 이 법은 하원으로 다시 넘겨지며 여기서 통과되면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총 3장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중국 등에서 탈북자를 돕는 비정부기구(NGO)들에 미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400만달러(280억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증진과 대북 자유방송 지원에도 매년 200만달러씩 쓰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이나 망명신청을 제한받지 않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95건 헌법·법률 위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 국민 생활을 직접 규제하는 시행령 상당수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국회 법제실이 29일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이 위헌·위법성이 짙은 시행령이 95개에 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지므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12조1항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소득세법이 1가구1주택 비과세의 예외가 되는 주택가격을 시행령에 위임, 6억원 초과로 규정한 것도 헌법 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슷한 경우에 위헌을 결정한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영화진흥법이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시행령이 외국영화수입 허가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특히 수입할 수 없는 영화의 기준까지 정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문화향수권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 외화 3편의 수입을 1차 심사에서 허가하지 않았다.

베이징에 나타난 김정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15분쯤 수행원 없이 검은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공항 입국장에 나타난 그는 한 일본 기자가 한국어로 "김정남씨입니까"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때마침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교섭의 북한 측 대표단을 기다리던 일본 기자 네댓명에게 둘러싸여 4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날 촬영된 사진은 2001년 일본에서 찍힌 사진과 비교하면 머리 모양이 바뀌었으나 턱과 볼에 난 점의 개수와 위치가 일치했다.

″IAEA 3차사찰단 10월 중 한국 파견″…엘바라데이 총장，오는 3일 한국행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9일 한국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해 오는 10월중 또 다른 사찰팀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IAEA 2차 사찰단이 조사활동을 위해 한국에 입국,일주일간의 사찰활동을 마치고 26일 출국했으므로 IAEA의 추가사찰단이 한국에 파견된다면 세 번째가 된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의 IAEA 2차 사찰단 활동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엘바라데이 총장은 내달 3일 서울에 도착, 사흘 동안 체류하며 핵물질 실험과 관련해 정부당국자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IAEA 3차사찰단 10월 중 한국 파견″…엘바라데이 총장，오는 3일 한국행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의 IAEA 2차 사찰단 활동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엘바라데이 총장은 내달 3일 서울에 도착, 사흘 동안 체류하며 핵물질 실험과 관련해 정부당국자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북한 핵 있지만 큰 위협 안돼…세계화 개방은 OK, 쌀은 NO

한국인은 미국을 좋아하면서 싫어한다.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을 비판(74%)하면서도 한.미 동맹은 통일 후에도 유지돼야 한다(91%)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믿지만(75%) 아주 심각한 위협으론 느끼지 않는다(62%).

세계화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81%)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쌀 시장은 보호해야 한다(78%)고 여긴다.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대부분 한국인의 인식은 이처럼 이중적이다.

이는 한반도 주변 4강과 북한 등에 대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른 것이다.

세계 15개 나라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영국(62점).미국.중국 등의 순으로 좋아하는 나라를, 이라크(33점).일본.북한 등의 순으로 싫어하는 나라를 꼽았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반영하듯 북한에 대해선 극단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점 이하를 준 응답자만 놓고 보면 북한 21%, 일본 10%, 미국 8%, 중국 3%였다.

80점 이상을 준 사람들은 미국 8%, 북한 6%, 중국 5%, 일본 2%로 나뉘었다.

한겨레 ‘학내 종교자유’ 빛을 얻다

18살 고교생의 종교 자유를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학내 예배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을 벌였던 강의석(18·서울 대광고3)군이 지난 25일 학교 쪽과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배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 데 합의하고, 마침내 단식을 풀었다.

교내 방송을 통해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한 지 101일, 단식 46일 만이다.

대광고는 24일 오후 12명의 교사들로 이뤄진 ‘기독교 교육문제 대책협의회’를 열어 △예배 거부 학생에 대한 대체활동 계획을 재단·교단·기독교학교연합회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고 △대체계획 마련 전까지는 담임교사·교목실·학부모의 상담과 동의를 얻은 학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준다는 방안을 정한 뒤, 전체 교직원 회의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일보 IMF, 한국 경제성장률 4.6%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통화 재정정책이 경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중 수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은 최근 홍콩,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국내수요의 증가로 강화됐다"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국내수요는 여전히 비교적 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해외이주자 중 대출금 떼먹고 ‘도주이민’ 많다

해외이주를 앞두고 금융기관에서 큰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떠난 ‘신용불량 해외이주자’가 1990년 이후 약 7,000명에 이르러 해외이주자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0년 이후 올 2월까지 해외이주한 7만9천6백29명 가운데 8.7%(6,931명)가 해외이주 신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떠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갚지 않은 부채는 8천39억원으로 1인당 1억1천6백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신용불량 해외이주자가 많은 것은 금융기관이 해외이주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국민일보 ″학교 재산은 쌈짓돈″…광운학원서 63억 횡령…징역 9년 선고

학교법인의 재산을 곶감 빼먹듯 수십억원을 빼돌린 대학 설립자 손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박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광운학원 재단의 재무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재단 수익금 등 6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유가증권위조 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광운학원 설립자의 손자인 조씨는 1996년부터 이 학원의 재단 사무국 기획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

당시 광운대는 입시부정사건 등으로 교육부에서 97년부터 관선 이사진을 파견,재단을 관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씨는 2000년까지 기획관리부장으로 근무했다.

조씨는 우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도장을 이용, 98년12월 모 은행 법인계좌에서 1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00년 4월말까지 모두 30억600만원을 인출해 빼돌렸다.

또 99년 4월 광운학원 아이스링크 임대인에게 받은 임대료 4900만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10억3700만원을 챙겼다.

이처럼 조씨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횡령한 돈은 무려 62억9300만원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횡령액수가 크고 공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한국, 이공계졸업생비율 1위

'대학이상 이공계 졸업생 비율, 선박건조량, D램매출액, TFT-LCD 출하, CDMA단말기 판매, 초고속인터넷 보급, 편직물 수출…'

한국이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다.

투명성 및 부패지수 35위, 삶의 질 34위, 물가상승률 6위 등 큰 자랑거리가 아닌 기록들도 있다.

무역협회는 30일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세계적인 전문 조사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인용해 주요 부문의 한국위상을 정리한 '207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대학이상 고등교육의 이공계 졸업생 비율이 41%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일본 29.2%, 미국 18% 등 보다 크게 높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로 77위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7大도시 강력범죄율 서울이 최고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4년 1~7월 전국 강력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과 광주(15.7건), 울산(12.8건), 인천(12.5건), 대구(9.6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강력범죄 중 살인과 강도(10만명당 각각 1.22건, 9.83건) 사건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강간 사건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10만명당 7.9건)이었다.

이 기간 모두 1621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구 등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서는 126건(살인 6건, 강도 64건, 강간 56건)이 발생했고, 서초구에서는 113건(살인 1건, 강도 70건, 강간 42건), 송파구에서는 88건(살인 3건, 강도 39건, 강간 46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서울 지역 구별 평균 발생 건수인 64.8건의 1.3~1.9배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이 몰리고 유흥가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가 빈발한다’는 상식을 뒷받침했다.

서울에서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도봉구(32건)였으며 이어 용산(41건)·동작구(46건)의 순이었다.

덧말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만성 적자 탈출을 위해 내년 1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해마다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 초대형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나 다양한 경영전략의 수립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철도청이 공사화를 앞두고 최근 작성한 내부자료 ‘철도 경영 전망 및 개선 대책’(총 102쪽)에 따르면 현 운영 체제에서 공사로 단순 전환될 경우 출범 원년 6조원대인 부채가 2010년 14조원, 2015년 24조원, 2020년 36조원 등 감당 불가능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조사됐고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구상 중인 수십 가지 자구 노력들이 100% 달성되더라도 부채는 2010년 11조원, 2015년 16조원, 2020년 18조원대로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철도공사의 자산이 12조원대임을 감안할 때 이르면 출범 후 3~4년, 길어도 6년 전후면 사실상 파산 상황에 직면한다는 뜻인데 재정 악화의 주된 이유는 ▲고속철 수입이 기대의 절반에 불과해 수익은커녕 부채 원리금 상환도 어렵고 ▲직원 임금 인상과 추가 채용 등 공사화 전환 비용도 엄청난 반면 ▲정부 지원금은 과거보다 줄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