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법안은 내정간섭"...파장 예상

어제(29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북한은 아직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성철 기자의 분석입니다.

<기자>

북한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을 체제전복을 위한 내정간섭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통과 전부터 인권은 구실일 뿐 목적은 북한체제 붕괴가 아니냐는 반응을 공공연히 밝혀 왔습니다.

이 법안의 영향으로 당장 집단탈북 시도가 늘어날 수 있고 북한은 체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앞으로 한층 경직된 태도를 보이며 6자회담 등 대화를 지연시킬 경우 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태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북한은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하는 전략을 계속 펼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태도입니다.

한나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북한인권법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정봉주 의원 등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남북관계가 당분간 풀리기 어렵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에까지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