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법안발의 요건 강화 추진

여야 의원들이 법안발의 요건을 10명에서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심재철,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사전검토가 안 된 졸속입법의 가능성을 줄이기위해 법안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당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명이었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10인으로 완화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