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시스템 '구멍'

<앵커>

정부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세 치매 노인을 위한 인천의 한 시립 요양병원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월 100만원 안팎의 치료비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하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임종규/원무부장 : 간병인 비용이 50만원쯤 되는데, 영세민들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서너 달씩 밀리다가 수용시설로 가십니다.]

실제 전국 14개 공립 치매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의 비중은 사업 초기 50%에서, 지난 해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자활 근로 사업'.

지난 해의 경우 인건비만 1200억원을 들여 간병인과 집수리 같은 특정 직업군에 저소득층 3만9천명을 고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용한 사람들을 정작 필요한 곳에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결재만 할 뿐, 자치단체별 후견기관이 다 알아서 해야합니다.

[이영희/후견기관 실장 :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시설과 저희들을 연결할 협의 채널이 없습니다.]

고통은 저소득층에게 되돌아 갑니다.

[간병인 참여자 : 너무 힘들어요. 한달에 54만원 받는데, 취업하려면 나이가 많다고 쓰지 않으려 하고...]

정부는 내년 공공의료예산을 올해보다 거의 배가 늘어난 50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구멍난 시스템을 정비할 예산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