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헌국회 개원 이후 최초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금년도 국회 예비비 49억7천8백만원 가운데 이미 지출한 24억6천9백만원에 대해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였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출 총액의 25% 가량인 6억3천5백여 만원이 매월 국회의장과 부의장들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판공비' 성격의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상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예비비 항목이 많았다"면서 "예비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없애거나 일반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예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예비비를 공개하지 않아온 다른 헌법기관들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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