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부 "관제데모 고발 있으면 수사"

서울시가 관제 데모를 지원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승규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고발이 있거나 행정자치부 조사 이후 위법 사안이 발견된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규 장관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열린우리당측 요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성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 지원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고 확인 후 법적 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은 "각구에 지원된 예산을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행정수도 이전 반대 집회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