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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군의문사' 과거사법에서 제외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규명법안의 조사범위와 관련해 군 의문사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군 의문사 사건만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개별 추진하기로 했다고 문병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일반 시민이 입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사망해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과거사 규명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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