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은 인격권 침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조항과 시행령이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헌법상 행복 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해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