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음란 스팸전화, 무관심속 방치

<앵커>

바쁠 때나 쉬고 있을 때나 마구 걸려오는 스팸 전화때문에 짜증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명백히 불법인데도 관계기관들이 수수방관, 서로 떠넘기기만 하면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 보이스 채팅 서비스입니다. 회원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용모 단정한 도우미가 응대할 수 있습니다.'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그런 전화고, 황당해요.]

문자 메시지 광고가 잦아들면서 최근 늘고 있는 060 음란 스팸전화.

현행법상 고객동의가 없이는 업체가 먼저 고객에게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30초당 5백원씩 하는 정보 이용료를 받기 위해 고객 동의없이 불법으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060 업계 관계자 : 자동 발신기, 한 번에 보낼 때 2, 3만통씩 쫙쫙 뿌리니까 엄청나죠.]

현행법상 060 전화의 경우 KT나 데이콤같은 유선통신업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불법 스팸 전화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 : 우리한테는 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는 없어요. 관리 의무의 1차적인 책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죠.

[유선통신업체 직원 : (음성 광고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파악이 안 돼나요?)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관계 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음란 스팸 전화는 오늘도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