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카드지출 의무화 추진

각종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해부터 정부부처 운영경비를 카드로 쓰게 한 것을 확대해, 연간 16조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외부 연구용역과 연구개발 사업비, 민간단체 지원비 등 각종 연구용역비 지출에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비의 20% 만 카드로 사용해도 최소한 연 320억원 이상의 수입이 생길 수 있다"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중복연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