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8뉴스>

<앵커>

주민들이 사실상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치 경찰은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친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장단점을,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민 : 친숙하지 않고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주민 : 아이들 걱정이 많은데, 놀이터 같은 곳의 치안에 신경써 주었으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최소한 이런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주민이 가장 필요로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 종로구는 교통단속에, 노점상 단속에 애로가 많은 동대문구는 기초질서 유지에,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는 관광지 치안유지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경찰은 과도한 생활형 단속업무에서 벗어나 수사와 정보, 보안 등 전문 업무에더욱 치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원화된 경찰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면서 업무에 대한 혼선도 우려됩니다.

[이운주/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장 : 역할 혼선,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 불평등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강남구처럼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단체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오히려 치안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