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못하게 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내세운 반려처분 사유는 법령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상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