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사찰단 18일 또 방한… “한국 핵협정 6건 위반”

사찰단은 한국 도착후 1주일 가량 머물며 대덕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릉동 연구센터 등 과거 우라늄 추출과 플루토늄 분리실험 등을 한 것으로 보고된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사찰단은 또 당시 실험관계자나 정부당국자들과도 만나고 추가 환경시료 채취활동 등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파견된 1차 사찰단의 경우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나,2차 사찰단은 이보다 인원이 다소 적고 과장급이 인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또 다른 실험이 한국에서 실시됐다고 말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IAEA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한 외에 다른 미신고 실험이 있었다는 발언을 사무총장이 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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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량강도 폭발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이었다는 북한의 설명이 미국 정부의 관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그들(북한)이 제공한 정보는 우리가 관측한 것과 일치한다"며 "그것(량강도 폭발)은 수력발전 시설을 위한 발파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지난 12일 량강도 폭발이 핵실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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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근 800명의 희생자를 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올 겨울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경고했다.

오미 시게루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장은 이날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스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 박멸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사향고양이 같은 동물을 통해 인간에 전염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오미 사무국장은 사스의 국가간 전염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지난해에 입증됐다면서 사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내 정보공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스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8천여명의 감염자를 발생시켰으며 이 가운데 근 800명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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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차관이 집무실에서 100만원을 받았다가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단속반에 걸려 공직생활을 접게 됐다.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차관실에서 농협 간부인 김모씨로부터 “골프 하는데 보태쓰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김씨는 김 차관의 대구상고 선배다.

김 차관이 돈을 받은 지 두 시간쯤 뒤 정부합동단속반이 집무실에 들이닥쳐 김 차관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찾아냈다.

단속반이 어떻게 김 차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차관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 것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단속반 관계자는 “노하우를 알려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단속반은 무작위로 고위 공무원의 집무실이나 집 주변을 감시하며 검은돈 수수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고 소명했고 단속반도 소액인데다 뇌물로 보기 어렵고,업무 연관성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사회 부패방지 의지로 볼 때 김 차관의 행동은 포괄적으로 ‘부패’와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 차관은 결국 14일 오후 노 대통령에 사표를 냈고,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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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주식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백지신탁하지 않고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헌 시비로 논란이 됐던 현 17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백지신탁 대상에 전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했지만 여야 정치권과 조율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을 공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1급 이상 공무원 등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야 하고 신탁을 원치 않을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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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에 투입됐던 미국의 최신예 무인 정찰기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

올해 말 중고도 무인 정찰기 프레더터가 들어오고 2006년에는 고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배치된다.

미 해병의 전폭기 F/A 18 호닛도 올해 말까지 한국에 배치된다.

다연장포 등 주한미군의 기존 장비 성능도 대폭 개선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한미군 3개년 현대화 계획'의 핵심 내용을 최근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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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김수환 추기경이 14일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김 추기경은 하루 전인 지난 13일 사제관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보안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힘든 상황"이라고 다소 우회적으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날은 두 시간에 걸친 강론과 미리 준비해온 메시지 낭독을 통해 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천명했다.

이와 함께 김 추기경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참여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함께 밝혔다.

김 추기경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명동성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하상 신학대학 강좌'에 강사 자격으로 참석, 2000여명의 신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론을 펼쳤다.

김 추기경은 강론 직후 신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에서 한 신자가 "추기경께서 '천주교 연대'의 이름으로 된 보안법 폐지 찬성 문건에 서명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과연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요"라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한 보안법 폐지 반대 메시지를 2분여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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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과 ‘반돌’ 등 지리산에 1차로 방사됐다가 관리 실패로 퇴출된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 계획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반달가슴곰 6마리를 들여와 이르면 오는 10월 지리산에 놓아 기르기로 했다.

다만 1차 복원계획이 실패한 이후 실패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반달곰은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상거래 금지조약’에 의해 수출입이 규제를 받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 조만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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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 2008년 균형을 회복,적자재정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나라살림 규모는 1100조원을 넘어서고 자주국방 등 11개 국책사업에 167조원이 투입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을 유지하지만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26%대로 1%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0.9% 적자에서 내년 1.0%,2006년 0.6%,2007년 0.3% 등의 적자행진을 지속하다 2008년 들어 5년만에 균형상태로 회복되는 등 공적자금 손실분 49조원의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 조금씩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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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에 복무중이거나 입대예정인 신용불량자(배드뱅크대상)가 선납금을 내면 제대후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도 상담원의 직접 방문을 받고 신용불량자 탈출의기회를 갖게된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한마음금융은 최근 이사회에서 현재 군 복무중이거나 입대예정인 배드뱅크 대상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선납금 3%만 내면 제대후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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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4일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서 재허가 요건에 미흡한 점이 드러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1차 의견청취를 한 결과, SBS와 KBS 청주·부산 지역국, 대전 MBC, 경인방송, 강원민방 등 9개 방송사를 추가 소명을 위한 2차 의견 청취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초 있을 2차 의견 청취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추천거부’나 ‘조건부 추천’ 등의 결정을 하게 돼 적절한 소명을 못한 방송사는 사업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방송위는 SBS에 대해서는 방송 수익의 사회환원 미흡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부족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부 언론 관련 단체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민영방송은 소유와 경영 분리 문제를 재허가 심의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야당이 “방송장악기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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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씨에게서 "여권 중진 의원인 K씨에게도 수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K씨에게 돈을 줬다는 조씨의 진술에 따라 돈이 전달된 시기와 구체적인 명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가 2001~2002년께 돈을 준 것 같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아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중권(65)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씨에게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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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종교계 사립학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고교 종교교육 및 종교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6개 종교계 사립 고교 가운데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는 114개교로 이중 복수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학교가 서울, 강원, 전북, 경북, 전남 등 5개 시·도 26개교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침 등을 통해 종교교과를 운영할 경우 종교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을 함께 개설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교과 시간 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사를 고려한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교과 외에 학교나 학년 단위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을 실시하는 학교가 157개교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학생을 강제로 참가시키는 학교가 30개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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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그의 경쟁자인 존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라크전, 북핵, 의료, 교육 등 많은 국내외 쟁점에 대해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일치하는 게 있다.

바로 통신강국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 전체를 ISDN, 케이블 모뎀, DSL 등과같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망으로 묶기 위해 통신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뉴멕시코주 유세에서 "오는 2007년까지 미국의 모든 가정이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 라고 공약했으며 그 이후로도 워싱턴, 미니애폴리스 등지에서 수차례에 같은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위한 각종 규제 조치 철폐까지 다짐했다.

케리 후보의 경우 특히 농촌과 빈민지역의 광대역 접속을 위해 광섬유 및 네트워크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 간 20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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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병무청의 경우 2004년도 예비역 출신 부사관 지원자는 8월까지 지난해 전체 지원자 62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193명으로 집계됐는데 전국의 부사관 후보자가 교육을 받는 육군 부사관학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예비역 출신 입교자는 120명에 달하고 "하반기 입교 예정자를 감안하면 올해 예비역 출신은 250명쯤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네요.

대구.경북 병무청 모병 관계자는 "젊은이는 물론 부모들의 문의 전화도 빗발친다"며 두번째 입대자들은 계급은 하사지만 군 경력만큼은 호봉으로 다시 인정받고 "주택 등도 제공돼 전체적인 대우가 9급 공무원보다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