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보법 개폐' 팽팽한 대치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를 보면 사생결단을 각오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통해 보완한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임채정/열린우리당 기획자문위원장 : 국가보안법은 전형적인 청산돼야 할 구시대적인 유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생겨날 수 있는 안보상 허점은 형법을 통해 보완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법 폐지를 마무리한 뒤 북한에 대해서도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되 독소 조항은 개정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한다면 국보법 폐지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당내 기구를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안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