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국보법 폐지론 납득 못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에 대해 "국보법은 국가보위와 국민 생존권을 위해 존속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향군은 성명을 통해 "국헌준수와 국가보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체제수호의 버팀목인 국가보안법을 법리보다 역사적 일면만을 앞세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법치와 안보를 경시한 발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향군은 이어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는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무장해제와 같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