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보법 폐지' 논란 가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밝힌 것을 계기로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국보법 폐지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고, 한나라당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밝힌 어제(5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국보법은 권위주의 정부의 반인권을 상징한다며 국회가 잘 토론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노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반겼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로 안보 우려가 있다면 형법 개정 등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안보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파시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 폐지와 개정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당론은 시간을 갖고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주의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개정을 통한 국보법의 존치'라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의도적으로 불복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포기라고 비난했고, 김덕룡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북한 비위 맞추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헌법 정체성을 흔드는 '탄핵사유'라고까지 말해 정치권의 거센 논란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