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대책 개선안 내일 확정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탈북자 관련대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담당해 온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거 이양하는 쪽으로 탈북자 지원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탈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해외 유랑 탈북자 지원 등의 원칙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 대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